법령 득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4 선고 2019누64299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9 선고 2015구합105765 판결
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득세법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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